더욱 로골화되는 헌법개악책동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련립으로 구성된 현 일본내각이 헌법개악놀음을 벌려놓는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떼고있다.

두 당이 련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서에 헌법 ９조의 개악과 관련한 조문초안작성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쪼아박은것이다.집권전부터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할것을 주장해온 자민당과 전투력의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조항의 삭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해온 일본유신회가 야합의 첫 산물로 헌법개악문제를 실천단계에 올려놓은것이다.

일본정계에서 지금까지 헌법개악문제가 한두번만 론의된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아베나 기시다를 비롯하여 일본의 극우익정객들은 《임기내의 헌법개정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요하게 추진해왔다.그것은 주로 헌법개악의 《당위성》, 《절박성》을 각계에 인식시켜 야당들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도전을 무마시키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왔다.그런것으로 하여 헌법을 개악하기 위한 조문의 작성문제는 기껏해서 자민당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려는 문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 조문초안의 작성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는것이다.기구의 설치범위도 일개 정당내부가 아니라 내각이다.그로써 헌법개악문제는 반대파세력들을 설득시키는 단계를 뛰여넘어 실무적인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단계에로 넘어갔다.

현 다까이찌내각의 간교하고 독선적인 정체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한때 일부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국회다수파의 지위를 잃은 자민당이 수상지명선거를 앞두고 일본유신회와 정략적인 결탁을 실현한 목적을 두고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데 있는듯이 평하였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정계의 흐름을 놓고볼 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야합을 단순히 권력욕에 대한 집착으로만 볼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현대 일본정치사에서 쉽게 찾아볼수 없는 우익보수정당들의 로골적인 공모결탁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부정부패의 성행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정당들이 권력을 둘러싸고 복잡다단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기존의 정치구도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수십년간 유지해온 당들사이의 련립이 깨여지고 정치적경향에서 일부 공통적인 립장을 취해온 당들사이에도 배척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으며 외면하던 세력들사이에는 결탁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보이고있다.

그를 기화로 자민당은 《강한 일본건설》을 제창하면서 보수적인 색채를 뚜렷이 하는것으로 혼란된 민심을 유혹하면서 숙원인 헌법개악실현에 보다 주력하려 하고있다.

현 수상 다까이찌 사나에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였을 때부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며 《강한 일본》, 《힘있는 자민당》을 만들겠다고 일관하게 주장해왔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당당한 전쟁국가로 변신시키려는것이 현 자민당의 정책적목표이며 그 실현을 위해 다름아닌 일본유신회를 정치적동맹자로 삼은것이다.일본유신회 또한 정계에 마수를 뻗쳐 야욕을 실현하려 하였다.

결국 우익보수적인 정당들이 헌법개악이라는 공통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이룬 공모결탁의 산물이 바로 일본의 현 우익내각의 출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볼 때 현 일본내각이 헌법개악을 위한 실무기구의 조작을 합의서에 쪼아박은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일본정치의 우경화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다까이찌내각의 독선적인 행태로 하여 헌법개악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